- 설비 고장이라는 현장의 기술적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기와 같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.
＊ 설비 문제 발생: 소각/발전 효율 저하, 설비 고장 등 현장 문제 발생
＊성능 미달 여부 확인: 계약상 보증된 성능 및 사양 준수 여부 검토
＊원인 분석: 설계 문제, 시공 오류, 운전 미숙, 쓰레기 성상 변화 등 원인 규명
＊책임 주체를 둘러싼 의견 충돌: 발주처, EPC사, 운영사, 설비 공급사 간 책임 전가 및 공방
＊손해 입증과 계약상 책임 문제: 손해배상, 하자보수, 지체상금 등 계약 조항 적용 검토
＊분쟁 또는 소송: 조정, 중재, 법원 소송 등 최종 법적 해결 절차 진행
- 플랜트 기술분쟁에서는 계약상의 법률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결국 핵심적으로 '무슨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가'라는 기술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.
기술자는 기술만 보고, 법률가는 법률만 보면 문제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기술과 법률의 경계에서 길을 제시하는 '쓰레기, 연료가 되다',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